회사가 고용보험을 안 넣어 줬어도 근로자가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가입 기간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분명히 2년을 일했는데요.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 했거나, 실제보다 짧게 신고한 겁니다. 4대보험을 아끼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혼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있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니다.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도, 협조도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 아예 취득신고를 안 한 경우
• 입사일을 실제보다 늦게 신고한 경우
• 퇴사일을 실제보다 이르게 신고한 경우
•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마지막 항목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소급은 3년까지가 원칙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살아납니다.

다만 실무상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 근무 기간까지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년 전 일을 지금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니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확인해 보세요.

소급분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소급 가입이 공짜는 아닙니다.

그 기간의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 보수 200만원으로 2년치를 소급하면 이 정도입니다.

항목	계산	금액
월 고용보험료	200만원 × 0.9%	18,000원
24개월분	18,000원 × 24	432,000원

43만원을 내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되찾는 셈입니다. 구직급여 몇 달치와 비교하면 계산이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공단이 회사에 별도로 부과합니다.

실업급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여러 곳에 연결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고용 서비스

가입 이력이 비어 있으면 이 모두에서 걸립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냅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두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 기간은 14일입니다.

근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출퇴근 기록, 업무용 메신저, 명함 같은 정황 자료

계약서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통장에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온 기록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된다면

청구가 접수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이 청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건 부당해고 문제가 됩니다.

이미 퇴사한 뒤라면 이런 부담이 없으니 더 편합니다.

먼저 확인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어도 조회됩니다.

•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신고를 했는지
• 신고된 입사일이 실제와 맞는지
• 신고된 보수가 실제 급여와 비슷한지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보수를 낮게 신고해 두면 나중에 받을 급여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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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뒤에 알게 되면 절차가 급해집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는데, 확인청구에 시간이 걸리면 그 기한을 까먹습니다.

재직 중에 한 번 조회해 두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