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최대 다섯 배로 토해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며칠 일을 도왔습니다. 정식 취업도 아니고 몇십만원이라 신고 안 했습니다.

이게 부정수급입니다. 액수와 상관없이요.

무엇이 부정수급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하루짜리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포함
•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지원하지 않은 회사를 지원했다고 적는 것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했는데 실업 상태라고 계속 신고한 경우

“몰랐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때 안내를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환에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지급제한 — 그 시점부터 남은 급여가 끊깁니다.

반환명령 — 이미 받은 구직급여를 돌려줘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액입니다.

추가징수 — 반환과 별개로 더 냅니다.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에 따라 배수가 올라갑니다.

구분	3회 미만	3~5회 미만	5회 이상
일반	100%	150%	200%
사업주와 공모	300%	400%	500%

600만원을 받았다면

구직급여 6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경우로 계산해 보면 규모가 보입니다.

구분	반환	추가징수	합계
일반 (100%)	6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사업주 공모 (300%)	600만원	1,800만원	2,400만원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체납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형사처벌도 별개입니다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주가 허위 이직확인서를 써 준 경우, 사업주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연대해서 부담합니다.

자진신고하면 면제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반환은 해야 하지만 그 배수가 붙지 않습니다.

즉시 납부를 확약하면 추가로 감면되기도 합니다. 일용근로 관련 사안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별도 감면이 적용되고요.

적발된 뒤에 신고하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대조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한 건이면 드러납니다.

짚이는 게 있다면 고용센터(1350)에 먼저 알리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신고하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그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빠집니다. 나머지 날짜분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수급 기간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며칠 일하고 몇십만원 아끼려다 천만원 단위를 무는 셈입니다.

빨리 취업이 됐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이런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 하루만 일한 일용직
• 가족 사업을 무보수로 도운 경우
• 프리랜서로 건당 대금을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매출이 없어도)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물어본 기록이 남는 것이 나중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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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급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사후 검증도 촘촘합니다. 몇 년 뒤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 걸린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1350으로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