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해고를 당하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억울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알아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이 제도에서는 치명적입니다.

3개월을 넘기면 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한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노동위원회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합니다. 아무리 명백한 부당해고여도요.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 보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벽입니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됩니다.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출 의무 자체가 없거든요.

다만 5인 미만이어도 이건 지켜야 합니다.

• 해고예고 —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은 별개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과 임원을 빼고 셉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도 포함되고요. 애매하다면 노무사나 노동위원회에 확인해 보세요.

서면으로 안 알렸으면 그것만으로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해고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절차를 안 지켰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보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메일은 서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형태부터 확인하고 증거로 남기세요. 구두 통보였다면 통화를 녹음하거나, “제가 해고된 게 맞나요”라고 메시지로 물어서 답변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 할 때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하면 서로 복잡하니까 그냥 사직서 쓰고 나가자.”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본인이 그만둔 게 되니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되니까요. 그래서 실업급여만 생각하고 사직서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인하지 마세요. 한 번 쓰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겼을 때 받는 것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 원직 복직 —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
• 임금 상당액 지급 —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절차와 비용

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조사관이 양측 자료를 받고 조사합니다
3. 심문회의에서 양측이 진술합니다
4. 판정이 나옵니다 — 보통 신청부터 2~3개월
5.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은 별도지만,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세요.

지금 해야 할 것

해고를 당했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1. 해고 통보 형태를 증거로 확보 — 서면, 메시지, 녹음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챙기기
3.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반박할 자료 모으기
4. 상시 근로자 수 확인
5. 3개월 안에 신청

회사를 나오면서 자료를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오기 전에 본인 것부터 챙기세요.

---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필요한 건 날짜와 서류입니다.

일단 해고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로부터 3개월 되는 날에도 표시해 두세요. 그 사이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