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돈의 출처를 적어 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집을 계약하고 나면 부동산에서 서류를 하나 더 내밀 겁니다. 자금조달계획서요.

이걸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대충 적었다가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내나

세 가지 경우에 제출 대상이 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하려는 곳이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지난달 기준으로 알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함께 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지역은 계획서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고 시점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자금 종류별로 이런 서류가 붙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30일 안에 이걸 다 모으려면 촉박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계획서 자체는 국토교통부에 내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에 비해 매수 금액이 크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섞여 있으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됩니다. 몇 달에서 1년 뒤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돈의 흐름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곤란해집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6억짜리 집을 사면서 부모님께 2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계획서에는 이걸 증여로 적을지 차입으로 적을지 골라야 합니다.

증여로 신고하면 세금을 냅니다.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입으로 적으면 당장은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갚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증여로 재판단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과 상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획서에 안 적은 돈이 통장에서 나가는 경우. 계획서에는 대출과 예금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부모 계좌에서 잔금이 나갔다면, 두 자료를 대조하는 순간 드러납니다.

소득 대비 자기자금이 과한 경우.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자기자금 5억을 적으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데 한 사람 돈만 들어간 경우. 지분만큼 각자 자금을 댔어야 하고, 아니면 배우자 간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 공제가 10년간 6억원이라 대개 세금은 안 나오지만 신고는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획서는 한 번 내면 수정이 번거롭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자금 구성을 확정해 두세요.

금액이 크고 가족 자금이 섞여 있다면 계약 전에 세무사와 한 번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