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돼도 250만원은 지킬 수 있습니다 — 생계비계좌

빚이 밀려 통장이 압류되면 잔액이 통째로 묶입니다. 카드값도 월세도 안 나갑니다.

법에는 최소한의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단 압류가 걸린 뒤에 법원에 풀어 달라고 신청해야 했어요. 그 사이 몇 주는 돈을 못 씁니다.

2026년 2월부터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압류가 아예 안 걸리는 계좌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

이 계좌에 들어온 돈은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압류 결정이 내려와도 이 계좌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 달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원입니다. 이 계좌로 큰돈을 옮겨 숨기는 걸 막기 위해서요.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자격이 되는 사람만 만들 수 있었고, 정해진 급여만 입금됐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자격 심사가 없습니다. 빚이 없어도, 압류를 당한 적이 없어도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됩니다.

1인 1계좌라 중복 개설은 안 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하나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압류금지 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됐습니다.

급여 부분이 특히 큽니다.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한 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위 구간은 초과분에서 절반까지만 가져갑니다.

물가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반영한 조정입니다.

생계비계좌를 미리 안 만들어 뒀는데 압류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있습니다.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치료비가 든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야 하니 혼자 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도와줍니다.

빚이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계비를 지키는 장치일 뿐,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자도 계속 붙고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는 그 절차를 밟는 동안 숨 쉴 틈을 만들어 주는 정도입니다.

추심과 압류는 다릅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괴롭히는 건 불법 추심 문제고, 압류는 법원을 거친 강제집행입니다.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압류를 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만들어 두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갑자기 채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급하게 만들려면 이미 늦습니다.

계좌 하나 여는 데 몇 분이면 됩니다. 은행 창구나 앱에서 생계비계좌로 지정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빚 문제로 힘든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압류 대응부터 채무조정까지 함께 봐 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신청 전에는 국세청·관할 지자체 등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