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이 도를 넘으면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줍니다

빚이 있는 건 본인 책임입니다. 갚아야 할 돈이고요.

그런데 받아 가는 방식에는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채무와 별개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금지 행위	구체적으로
야간 연락	밤 9시 ~ 아침 8시 사이 방문·전화·문자
제3자에게 알리기	가족, 직장 동료, 이웃에게 채무 사실을 알림
반복 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에 여러 차례
협박·폭언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말과 행동
거짓 표시	법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
부당한 요구	다른 곳에서 빌려서 갚으라고 강요

가족에게 연락하는 게 특히 흔한 위반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빚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직장에 전화하는 것도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연락이 끊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면, 추심하는 쪽은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연락이 대리인을 거쳐야 해요.

전화가 멈춥니다. 직장에도, 집에도 안 옵니다.

그리고 이걸 무료로 지원합니다.

항목	내용
대상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변호사 선임,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소송 대리, 법률 상담
비용	무료
신청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은 이쪽입니다.

금융감독원 1332 → 3번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는 안 갚아도 됩니다

연 20%가 법정 최고금리입니다. 이걸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고, 원금에서 차감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송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라면 아예 계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부터 남기세요

신고를 하든 소송을 하든 필요한 건 기록입니다.

• 통화 녹음 —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는 녹음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문자, 메신저, 부재중 전화 기록 캡처
• 방문했다면 날짜와 시간, 있었던 일을 메모
•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사람의 진술

전화가 오면 일단 녹음부터 켜세요. 협박성 발언은 그 한 통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신고할 곳

상황	신고처
불법추심·불법사금융	금융감독원 1332
협박·폭행 등 범죄	경찰 112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감원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지고, 등록 대부업자라면 영업정지 같은 제재가 갑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추심을 막는 것과 빚을 정리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 개인회생 —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 면책
• 개인파산 — 상환 능력이 없을 때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의 차이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추심이 법적으로 중지됩니다. 이게 채무조정의 큰 이점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대행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는데, 공적 절차는 무료이거나 저렴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을 먼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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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 시달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대출을 받는 게 가장 나쁜 결과로 이어지고요.

전화가 멈추면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그 여유를 만들어 주는 장치입니다. 무료이니 먼저 1332로 전화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