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까지 물려받지 않으려면 3개월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 몇 달이 훌쩍 갑니다. 그러다 카드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빚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전부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됩니다.

3개월이 전부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기한이 박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입니다. 빚까지 전부 떠안습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입니다. 사이가 멀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셉니다.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받는 것	재산도 빚도 안 받음	재산을 받고 그 범위에서 빚 변제
다음 순위	빚이 넘어감	안 넘어감
절차	상대적으로 간단	재산 목록 작성, 청산 절차 필요

포기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이 손자녀에게, 그다음 형제자매에게 넘어갑니다. 조카가 갑자기 채무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을 많이 씁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에서 절차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고의로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세요. 예금, 대출, 보험, 증권을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세금 체납액과 부동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버렸다면

빚이 있는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쓰는 게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있고,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
•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을 것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중대한 과실 없이”가 관건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고 빚이 있을 만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3개월 안에 상속재산에 손을 대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예금을 인출해서 쓰는 것
•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
• 상속받은 돈으로 다른 빚을 갚는 것

장례비 정도는 대체로 문제 삼지 않지만, 그 외에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건드리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빚이 없어도 확인하세요

재산이 많아 보여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보증을 서 두셨거나 사업상 채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적다면 그냥 단순승인하고 상속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무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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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서류를 떼다 보면 금방입니다.

돌아가신 직후에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조회
2. 빚이 더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

절차가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과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