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가 안 되는 사람도 현금영수증으로는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거나, 집이 한 채라도 있거나, 기준시가가 4억을 넘으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공제로 바꾸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월세도 현금영수증이 됩니다

국세청에 주택임차료를 신고하면 월세 지급액만큼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라 신용카드(15%)의 두 배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되고,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혼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꺼려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미 이사 나온 집도 됩니다. 계약이 끝났어도 5년 안이면 소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최초로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지급일에 국세청이 알아서 발급해 줍니다. 매달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연장하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계약 때 잊기 쉬우니 챙기세요.

신청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경로로 들어갑니다.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입니다.

낼 서류는 이 정도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월세를 이체한 내역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있습니다.

얼마나 돌아오나

총급여 9,000만원, 월세 70만원(연 840만원)인 경우로 계산해 봤습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어 월세 세액공제는 못 받는 상황입니다.

항목	값
연간 월세	840만원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 30%)	252만원
카드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초과)	250만원
과세표준 24% 구간, 지방세 포함	약 66만원

한도가 발목을 잡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라 그 안에서만 효과가 납니다.

이미 카드 사용액으로 한도를 다 채웠다면 월세를 넣어도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다면 그만큼 채워집니다.

세액공제가 되면 그쪽이 낫습니다

같은 840만원으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큽니다.

방식	절세액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6,500만원, 15%)	약 138만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급여 9,000만원)	약 66만원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공제에서 빠집니다.

요건이 되면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안 될 때 현금영수증을 쓰는 순서입니다.

세액공제가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

• 총급여 8,000만원 초과
•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있음
• 국민주택규모를 넘고 기준시가도 4억원 초과
• 계약자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님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세액공제는 포기하고 현금영수증으로 가시면 됩니다.

부수 효과

신고하면 임대차 사실이 국세청 기록에 남습니다. 보증금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셈인데, 원래 신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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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온 집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5년치가 한꺼번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것도 같은 5년 안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