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보험료가 갑자기 생깁니다

직장에 다니면 본인 건강보험료만 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올려 두면 그분들 보험료는 따로 안 나가고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 앞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진 겁니다.

소득 2,000만원이 첫 번째 선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합산소득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이자·배당소득
• 기타소득

국민연금이 여기 들어간다는 게 함정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도 연금과 임대소득을 합치면 2,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입니다. 구간별로 조정되는 게 아니라 딱 잘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기준이 훨씬 빡빡합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상황	기준
사업자등록 있음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사업자등록 없음	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면 유지

부모님이 소일거리로 작은 가게를 내셨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그 순간 자격이 흔들립니다. 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도요.

반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조금 버는 정도는 500만원까지 괜찮습니다.

재산은 5억 4천만원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결과
5억 4천만원 이하	유지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연 소득 1,000만원 이하면 유지
9억원 초과	탈락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라 공시가격보다 낮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안팎이에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은 재산 요건에 안 들어갑니다.

부양 요건도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 배우자 —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부모 — 동거하면 인정, 따로 살면 다른 형제가 부양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붙습니다
• 자녀 — 미혼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 — 원칙적으로 안 되고,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 등 예외적인 경우만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형제 중 직장가입자가 여럿이면 누구 앞으로 올릴지 정해야 합니다. 두 명 앞으로 동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빠지면 얼마가 나오나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매겨집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 집 한 채가 있으면 그 집 때문에 보험료가 나옵니다. 이게 은퇴한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에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에서 다룬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였던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라, 애초에 피부양자였던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제 통보되나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와 지자체 재산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데, 보통 매년 11월에 일괄 정리합니다.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를 반영해서요.

그래서 작년에 소득이 늘었는데 올해 11월에야 고지서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소급해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자격 여부가 나옵니다.

빠졌다면 확인할 것

소득이 일시적이었다면 조정 신청이 됩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사라졌거나 사업을 접었다면, 그 사실을 증빙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현재 상황에 맞게 낮추는 겁니다.

재산 요건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은 날이에요.

다른 형제 앞으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건은 형제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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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은퇴하셨고 집이 한 채 있다면, 지금 한 번 모의계산을 돌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11월에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알게 되는 것보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쪽이 낫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본인 가족 기준으로 확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