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든 보험, 3개월 안이면 한 푼도 손해 없이 무릅니다

지인 부탁으로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며칠 지나 약관을 읽어 보니 필요 없는 상품입니다.

이때 해지하면 낸 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시점에 따라 전액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청약철회 —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사유를 대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지 않았을 것.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권을 늦게 받았어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증권을 받은 지 20일이 됐다면 청약일부터 25일밖에 안 됐어도 늦습니다.

전화, 서면, 이메일, 문자 어느 방법으로든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한 시점이 기준이라 기록을 남겨 두세요.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습니다. 보험사는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늦으면 이자를 더해 줍니다.

철회가 안 되는 계약

전부 되는 건 아닙니다.

• 건강상태 진단을 거쳐 가입한 계약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 계약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여행자보험처럼 짧은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품질보증해지 — 3개월까지

30일이 지났어도 불완전판매였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 청약서에 본인이 자필서명(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설계사가 대신 서명했거나 배우자가 대신 사인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낸 보험료 전액에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습니다. 이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연단위 복리 계산합니다.

3개월도 지났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이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 같은 법 위반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기간이 더 깁니다.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합니다.

다만 위법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보험사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안이라면 품질보증해지가 훨씬 간단합니다.

그 뒤에는 손해를 봅니다

세 가지 기간이 다 지나면 일반 해지입니다. 해지환급금만 받고, 초기에는 낸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해지 말고 다른 방법을 먼저 보세요. 감액, 감액완납, 납입유예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세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 설계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 청약서 사본 — 서명이 본인 필체인지 확인
• 통화 녹음 (보험사는 전화 가입 건을 녹취해 둡니다)
• 약관과 청약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청약서 사본은 보험사에 요청하면 줍니다.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험사가 거절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무료이고 온라인으로 됩니다.

금융감독원 1332

청약철회는 사유를 따지지 않는 권리라 거절당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거절당했다면 그 자체가 민원 사유입니다.

가입 직후에 해야 할 것

새로 보험에 들었다면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1. 약관과 청약서 사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2. 청약서의 서명이 본인 필체인지
3. 기존 보험과 보장이 겹치지 않는지

겹치는 보장은 두 배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두 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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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달력부터 보세요. 증권 받은 날과 청약한 날, 두 날짜가 다 필요합니다.

15일과 30일은 짧습니다. 고민되면 일단 철회해 두고 다시 가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철회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